월세주택 계약기간 만료후 묵시적계약으로 사는중 필요비상환청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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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일단 계약기간만료 후에 묵시적으로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 그리고 특이점으로 계약시 주인과 계약만료후 주인이 바꼇습니다 . 지금은 바뀐 집주인과의 묵시적 동의하에 월세내며 사는중에 발생된 문제입니다.그러면 저 계약서의 내용들은 효력이 없어지는건가요?
1. 그 이 후 도어락이 가만히있는데 갑자기 고장나서 집주인한테 말하니 세입자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네요 .일단은 당장 집에 못들어가니까 제돈내고 고쳤는데요. 알아보니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있네요 .
제가 집주인에서 현재 계약서 효력이 유지된다면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행사 하거나 이를 거부할시 유치권행사가 가능한가요 ?
2. 위에 계약서 효력이 유효하다면 원상복구라는게 적혀있는데 저 조항이 있다면 필요비상환청구권행사를 포기하였다고 보는 판례가 있던거 같은데 그러면 받을수없는건가요 ? 하지만 아래보면 기타사항은 민법을 따른다라고 적혀있는데요?
3.계약 내용 중 제8조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에 관해 책임을 지지않는다. 라는 조항은 정상적인 조항인가요 ? 아니면 책임회피를 위해 수를 쓰는건가요?
p.s 그 외 질문으로 전세도 필요비상환청구권을 행사 할수있는지요 ?
0. 일단 계약기간만료 후에 묵시적으로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 그리고 특이점으로 계약시 주인과 계약만료후 주인이 바꼇습니다 . 지금은 바뀐 집주인과의 묵시적 동의하에 월세내며 사는중에 발생된 문제입니다.그러면 저 계약서의 내용들은 효력이 없어지는건가요?
1. 그 이 후 도어락이 가만히있는데 갑자기 고장나서 집주인한테 말하니 세입자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네요 .일단은 당장 집에 못들어가니까 제돈내고 고쳤는데요. 알아보니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있네요 .
제가 집주인에서 현재 계약서 효력이 유지된다면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행사 하거나 이를 거부할시 유치권행사가 가능한가요 ?
2. 위에 계약서 효력이 유효하다면 원상복구라는게 적혀있는데 저 조항이 있다면 필요비상환청구권행사를 포기하였다고 보는 판례가 있던거 같은데 그러면 받을수없는건가요 ? 하지만 아래보면 기타사항은 민법을 따른다라고 적혀있는데요?
3.계약 내용 중 제8조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에 관해 책임을 지지않는다. 라는 조항은 정상적인 조항인가요 ? 아니면 책임회피를 위해 수를 쓰는건가요?
p.s 그 외 질문으로 전세도 필요비상환청구권을 행사 할수있는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