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10년종료에 따른 월세 인상 및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상가임대 10년종료에 따른 월세 인상 및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작성일 2021.07.28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상가를 5천만원에 월 100만원 임차 중입니다. (2011년 10월 최초 계약후 자동갱신)


 최초 임대계약후는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없이 10년간 최초계약 그대로 임대차계약 중이였습니다.


 올해 10월 10년만기도래되는 시점에서 월세인상(보증금 5천만원 / 월세150만원) 

 및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 하려고 합니다.


1. 10년경과되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이 안되어 지금처럼 월세 50% 인상 가능할까요?


2.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되면 재작성 시점부터 10년동안 임대차보호 다시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특약사항에 해당 임대차계약은 기존 2011년 10월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작성하면

  상관이 없을까요?

  임대차계약이 다시 적용된다면  이번에 월세 인상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 5%인상룰은 다시 10년간 새로 발생되는건지 궁금해서요.. 


3. 임차인에게는 늦어도 한달전까지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단순히 통화하고 문자기록 정도만 남겨놔도 괜찮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10년경과되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이 안되어 지금처럼 월세 50% 인상 가능할까요?

-> 네. 그렇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통해 갱신시 차임 증액 적용규정이 존재하지만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시에는 당사자간 협의입니다.

2.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되면 재작성 시점부터 10년동안 임대차보호 다시적용되는건가요?

-> 당사자간 기존 임대차계약 효력을 완전히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의 연장선상에서 갱신 재계약시에는 다시 적용은 어렵습니다.

아니면 특약사항에 해당 임대차계약은 기존 2011년 10월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작성하면

상관이 없을까요?

-> 네. 갱신 재계약 내용이 들어가면 10년계약갱신요구권 재차 행사는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다시 적용된다면 이번에 월세 인상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 5%인상룰은 다시 10년간 새로 발생되는건지 궁금해서요..

-> 임대차기간중에는 적용이 되지만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고 재계약시에는 5% 한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임차인에게는 늦어도 한달전까지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단순히 통화하고 문자기록 정도만 남겨놔도 괜찮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분쟁 발생 대비해서 통화 녹취, 명확하게 정리된 문자 등으로 근거를 남겨두시는게 좋겠습니다.

상가임대 10년종료에 따른 월세 인상 및...

... (2011년 10월 최초 계약후 자동갱신) 최초 임대계약후는... 인상(보증금 5천만원 / 월세150만원) 및 임대차계약서재작성 하려고 합니다. 1. 10년경과되었기 때문에 상가임...

묵시적 갱신, 관리비 인상, 계약서 재작성

... 계약만료 시점으로부터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연장 ... 답하니 '관리비 인상도 동의하는거죠?'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러면서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월세 인상시 부동산(상가) 임대 계약서...

... 저는 임대인입니다. 2018년 4월에 최초 계약을 했고... 약간만 월세인상하려고 하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저는 10년이 새계약서를 쓰는 시점부터 다시 적용하는 것을...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월세인상관련...

... 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임차인이 월세인상을 5%이내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이 갖는 권리는 대부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임대인은 4년 후에 보증금 월세의...

상가 월세 일년마다 인상 문의

... 상가 월세 인상과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임대인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할 경우...

상가임대차 계약만료에 따른 종료 방법

... 2년 임대기간이 곧 종료(2023년9월)되어서 다시 직접 운영하고자 임대차 계약 종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향후 10년간 갱신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