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차인이 재건축하는 것 알리지 않고 권리금을 받은 경우
익명 작성일 - 1.중요한것은 알고 한거인지 모르고한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2.알고했다면 기망해위가 인정되므로 그에따른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임대인역시 그에관여했는지 입증은 임차인이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자세한설명을 원하시면 엑스퍼트 김재기 공인중개사교수 에게
상담신청 하시면 됩니다.
익명 작성일 - 전임차인 재건축 사실을 알면서도 저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권리금을 받았고 그 사실을 뒤늦게 건물주를 통해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님 께서 영업장 승계를 했을지라도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면 임대인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님에게 안내를 했어야겟지요, 그런 것을 임차인이 해 주어야 할 의무도 없으니까요, 임대인이 "향후 재건축
일들을 벌이려고 하는데 게약을 하실 것이냐"--고 물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전임차인 재건축 사실을 알면서도 저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권리금을 받았고 그 사실을 뒤늦게 건물주를 통해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재건축 #전임차인...
... 실제로 권리금을 그전 임차인과 주고받았는지 알수없으며 계약서상에도 권리금은 표기되어있지 않고 받은적도...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 재계약을 하지 않고 새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기고 하고 임대인에게 통보하였는데 임대인은 재건축 계획이... 건물주에게는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고 월세 10만원 올려받은...
... 그러면서 지주택으로 재건축한다고 말이나왔습니다.... 이주 통보 받은 경우 권리금 받을 수 있는지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장 5년까지 보호하고...
... 때,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임차 계약에는 특별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 공인중개사의 과실 여부, 전 임차인의 매도사실 인지 여부, 전 매도인의 기망행위 등을 종합하면 귀하가 매우 억울한 상황이나,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 들어오시는분들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다보니 계약이 전혀...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 계약이 무산되어 피해본 것과 앞으로 재건축 예정이라는 곳에 새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럴경우... 선임하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작스런...
... 건물 재건축을 하게되어 6개월동안 장사를 쉬게...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이 경우 전 임차인에게는 권리금의 반환을 임대인에게는...
...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0조의4(권리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