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에관한 규정이나 임대인의 의무

상가 임대에관한 규정이나 임대인의 의무

작성일 2007.04.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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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받아서  인테리어 공사를하고 영업을 재게하려하는데 상가전체의 냉난방을 킬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직 임대가 많이 안나가서 공실도 많고 워낙 상가가 커서(245구좌에 2300여평에 지하1층지상2층구조) 저는 1층 도로자리인데 임대료도 1억에400이나하고 계약상 제가 잘안알아보고 한것도 있지만 현재 그큰상가 1층에저혼자 공사 완공했습니다

품목이 옷이다보니 오픈을 미를수도 없고 해서오픈하려하는데 냉난방이 안됩니다 저하나를 위해서 중앙난방을 킬수가없고 키게된다면 한달전기료 1500만원정도를 부담한다면 켜준답니다 

임대가 50%이상 차야 냉난방을 켜준다는데(참고로 주상복합건물이라 개인 에어컨설치가 불가능)이런상태에서 영업을 못하니 장사할수 있게 해달라고 주인에게 문의하니 이런거는 임차인이알아서 해야지 왜 자기한테 전화를 하야며 이런일로는 전화하지말라고 잘라말하고 관리비내는 데왜 낸난방안되냐며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상식인지 제가 임차는 했지만 이게 제가게도 아닌데 장사의 기본인 영업을 할수있는 기본적인 냉난방을 알아서 하라고 하고그큰상가에 저혼자 장사하는데 그정도 각오도 안하고 임대 얻었냐며애기합니다

이렇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면 도대체 장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현재 시행사와 점포 계약자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계약자들이 잔금을 안치루고 있어서관리비 부분이명확하지않고 가계 주인들이 관리비 납부를 안할경우 시행사에서 보존해줘야하는데 시행사측은 몇몇 점포때문에 냉방을 할수없다고 애길합니다

임대인은 점포임대시 이런부분을 저에게 명시했어야 하는데 자기는 몰르는 일이라하고 저두 계약당시 이런애기는 들은 적도 없고 공사만 하면 장사하는줄알았는데 자는 누구에게 이 문제의 해결을 애기해야 하는지요? (현재 부동산 업자는 사기로 고소할예정임 이렇경우 제가 임대인 에게 영업의관한 손실을 보상 받을수있는지요?

지금 몇몇 가게들이 공사하고있는데 이분들도 여기 냉난방 안되는줄 모르고 있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규모 상가의 경우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하고 건물 관리게약은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행사와 합니다.

아마도 님은 이 두가지 계약을 전부 체결을 했을거 같은데요   그럼 건물 관리 약정서를 보면 냉난방은 어떻게 관리는 어찌 뭐 이런 조항들이 잇습니다.

 

상가를 임대한다는 거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수 있는 상태를 상정하고 임대차를 맺는게 상식이죠, 법도 최소한의 상식을 모아논거이고 보면 임대인의 책인을 회피할수 없습니다.

 

1. 관리계약서를 보세요 그대로 주장할수 잇습니다.

2. 만약 관리계약서가 없으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잇습니다.

상가 임대에관한 규정이나 임대인의 의무

... (현재 부동산 업자는 사기로 고소할예정임 이렇경우 제가 임대인 에게 영업의관한... 대규모 상가의 경우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하고 건물 관리게약은 임대인의 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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