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이 남았는데..등기이전을 했다

잔금이 남았는데..등기이전을 했다

작성일 2004.08.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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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루고, 잔금일이 다음주 월요일인데...이번주에 잔금을 줄테니 등기이전을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월요일 등기이전을 하러가니, 잔금을 전부 마련하기 힘들어 반만 준다고, 대신 반은 각서를 써서 원래 잔금주기로 한 날짜에 준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잔금을 덜 받은 상태에서 등기이전을 했구요.
근데 아무래도실수한 듯합니다.

근데...하도 찜찜하여 오늘(목요일) 잔금을 달라고 했더니...잔금일이 안되었으니,잔금일에 송금해주겠다고만 합니다.
오천만원이나 되는 돈이 3일만에 안생겨서 안 주는건지...

지금으로선 잔금일까지 기다려봐야 하지만,
혹시 우려하는 일이 생겼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기에 잔금일이라는 시점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잔금일 전까지는 잔금일날 준다고 하고선, 잔금일이 지나 차일피일 미루면 이 돈을 못 받는건지..

각서가 의미가 있긴한지...

상대는 부동산꾼인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금과 중도금이 넘었을시는 통상 계약해지가 힘들지만 소송을 통해서 가능은 합니다.그러나 위 사안은 계약금과 중도금이 넘었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했기에 복잡은 하지만 잔금일에 잔금을 주지 않는다면 잔금을 주십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받으면 됩니다.이로인해 손해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민사상의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간의 의사에 따라 바뀔수 있는 것이고 계약서상의 일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중도금이나 잔금일자를 앞당길수도 있고 약간 미룰수도 있습니다.사전 합의 없이 하루,이틀 미루어졌다고 소송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할수도 있고 소유권이전 경료가 된 상태지만 판결을 통한 말소등기도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서라는 것은 약속한 기일에 이행하겠다는 사실을 적시한것이고 반드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시 참적할수 있는 사안입니다.더 명확히 하기위해서는 공증을 받아놓는 방법도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상대가 부동산꾼이라면 종종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중도금일이나 잔금일을 조정하기도 하고 선이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원칙이야 잔금일에 등기필증,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등 잠금과 동시에 넘겨주지만 이것을 무사하게되죠.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잔금일까지 기다려 보세요.
물론 잔금 하루전에는 연락을 해보야겠죠?
그후 잔금을 지불하라는 내용과 불이행시 법적인 조치를 취해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두번정도 보내고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회수하고 그것도 안돼면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경매을 신청하면 됩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할수도 있지만 이것은 좀 과한것 같으니 일단은 위와 같이 하세요.
아마 잔금일에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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