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계약 문의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계약 문의

작성일 2019.02.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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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타인)을 맺을때


1. 토지 소유자가 공동 명의자 일경우 계약을 맺을시 공동 명의자 모두 같이 방문을 하여야 하나요?


2. 토지 지목은 임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 밭(경작하는 부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목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도 농지은행을 통한 계약에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토지 소유자가 공동 명의자 일경우 계약을 맺을시 공동 명의자 모두 같이 방문을 하여야 하나요?

     - 공동지분이 51%이상이 안되면 상대방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2. 토지 지목은 임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 밭(경작하는 부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목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도 농지은행을 통한 계약에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 지목상 임야라면 농지은행임대가 안됩니다...지목상 농지(전,답,과수원)만 가능합니다.


임야의 지목을 농지로 변경하는 것은 임야소재지 시,군,구청주변의 측량설계사무소에서 대행 해줍니다.

물론 임야로 차량이 진입할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계약 문의

...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타인)을 맺을때 1. 토지 소유자가 공동 명의자 일경우... 경우도 농지은행을 통한 계약에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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