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본 근저당권 말소 진위여부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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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매도인의 등기본에 있는 과거 근저당권 말소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매도자 동의없이 해당 은행에 가서 확인할수 있나요?
매도자 동의없이 해당 은행에 가서 확인할수 있나요?
등기본 근저당권 말소 진위여부 확인방법
법률가들은 등기부의 공신력을 부인하지만, 그것은 법률 전문가의 학술적 의견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어적으로 그만큼 공신력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설명은 생략합니다.
은행이 등기사항의 진위를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확인해 준다고 해서 그 확인결과를 신뢰할 사람도 없구요.
그것은 은행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의 대출 및 상환등은 개인정보라서 은행이 직접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결론은... 질문부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확인하면 됩니다.
매수자가 매도인의 등기본에 있는 과거 근저당권 말소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매도자 동의없이... 은행이 등기사항의 진위를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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