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본 근저당권 말소 진위여부 확인방법

등기본 근저당권 말소 진위여부 확인방법

작성일 2024.06.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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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매도인의 등기본에 있는 과거 근저당권 말소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매도자 동의없이 해당 은행에 가서 확인할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률가들은 등기부의 공신력을 부인하지만, 그것은 법률 전문가의 학술적 의견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어적으로 그만큼 공신력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설명은 생략합니다.

은행이 등기사항의 진위를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확인해 준다고 해서 그 확인결과를 신뢰할 사람도 없구요.

그것은 은행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의 대출 및 상환등은 개인정보라서 은행이 직접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결론은... 질문부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확인하면 됩니다.

등기본 근저당권 말소 진위여부 확인방법

매수자가 매도인의 등기본에 있는 과거 근저당권 말소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매도자 동의없이... 은행이 등기사항의 진위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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