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변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익명 작성일 - 1. 경매대금에서 5500만 원까지는 최우선변제금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최우선변제금 대상자가 많을 때는 낙찰금의 1/2범위 내서 안분하여 배당합니다.
2. 최초 근저당권 설정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금액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익명 작성일 - 소액임대차보호법에따르면 서울은 1억6천500만이하시 5500까지는 최우선으로 안전하게 변제되니까 보증금 5000만원은 최우선으로 보장받을수 있는건가요?
---> 저당권 설정일이 언제인지 체크를 해서 그 기준일ㄹ고 최우선 변제금이 정해지는 것이고, 그 금액이 5500까지라면 5000만원은 전액이 보호 대상이 되겠지요.
익명 작성일 - 부동산 경매 및 공매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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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대차보호법에따르면 서울은 1억6천500만이하시 5500까지는 최우선으로 안전하게 변제되니까 보증금 5000만원은 최우선으로 보장받을수 있는건가요?
---> 최우선변제는 최초 근저당 설정일 기준입니다. 24년 근저당 설정이면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2011년 근저당이라면 최우선변제 금액은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 7500만원 이하의 소액임차인에게 최대 2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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