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체납중인데요 궁금한게있습니다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요구조건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답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1.임대인분께 사정얘기를하고 보증금이 다 깍이는 시점이 계산해보니 9월30일이여서 그떄까지만 장사하고 폐업을 하겠다고했습니다.

​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지켜야 하는 기간입니다. 9월30일이 되어도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계약의 종료는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쌍방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2.우체국에서 집배원분이 법원서류를 두번가져오셨는데 제가없어서 다시 반송되었다고합니다.

​

=>아직 법원서류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니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법원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달되지 않은 법원서류는 우체국에서 일정기간 보관하고 있으면 늦은 저녁에도 우체국 당직자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우체국에 전화하여 확인해 보세요.

​

​

3.이런경우에는 제가 9월 30일까지 장사르 할수없는건가요. 보증금이 있어서 저는 그때까지는 장사할수있다고 주변에서 그래서 그렇게 계획하고있거든요.

​

=>만약, 임대인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빠르게 결정나지는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4개월 후인 9월30일까지는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어려워 보이니 9월30일까지는 계속 장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번 질문의 답변에서 있듯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9월30일에 모든게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

3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받으실 수 없으므로, 법원등기서류를 먼저 확인하시고 임대인과 다시 대화해서 해결해 보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

법을 통한 해결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피해만 남게 됩니다. 법을 통한 해결 이전에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문제가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https://burgundx.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