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예정인 아파트 월세입주

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계약기간(2년), 갱신계약요구권(2년)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저렴에게 월세 및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이후 3~4년이후 이주가 되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보다 기존 세입자 계약을 유지하려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 특약은 필요없지만 이주시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특약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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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s://urbanier.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