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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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유의 집에 정체를 알수없는 사람이 살고있었고 그사람과 대화후에 그런사정이 있으시니 그러면 이사가실때까지 월세를 주셔라 했습니다. 계약은 카톡으로 서로 합의하에 했으며
특약내용입니다
-일시사용 계약서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해당되지않는다.
-월세
-기간
-전입신고는불가하다
-계약의 연장은 불가하다
그이후 계약의 기간이 지났고 서로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로의 사정이 있으니 당분간은 편하게 계십쇼" 이후 몇달뒤 이분은 월세를 주지않기 시작했고 "나는 구두계약을 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배째라 점유하고있습니다. 이러한경우 이걸 구두계약으로서 성립이 됬다고 볼수있나요?
저는 보증금도 한푼도받지않았습니다. 피해는 계속되고있습니다.
만약 구두계약으로서 성립된다고 본다면 월세 미납의 기간이 얼마나 지나야 제가 계약해제라고 주장할수있나요?
이사가실때까지 월세를 주셔라 했습니다. 계약은 카톡으로 서로 합의하에 했으며
특약내용입니다
-일시사용 계약서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해당되지않는다.
-월세
-기간
-전입신고는불가하다
-계약의 연장은 불가하다
그이후 계약의 기간이 지났고 서로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로의 사정이 있으니 당분간은 편하게 계십쇼" 이후 몇달뒤 이분은 월세를 주지않기 시작했고 "나는 구두계약을 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배째라 점유하고있습니다. 이러한경우 이걸 구두계약으로서 성립이 됬다고 볼수있나요?
저는 보증금도 한푼도받지않았습니다. 피해는 계속되고있습니다.
만약 구두계약으로서 성립된다고 본다면 월세 미납의 기간이 얼마나 지나야 제가 계약해제라고 주장할수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