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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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질문 입니다.

작성일 2024.03.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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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특약에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하며 위반시 파손된걸 원상복구함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혹시 집주인이 애완동물 키우는것을 알게 되어도 계약서 특약에 애완동물 관련 계약 파기 부분이
없으니 추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는 없는 부분이 맞을까요? 당연히 피해가 생기면 원상복구는 할겁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5% 인상 시킬수 있다고 했는데 임차인인 제가 거절하면 어찌되나요?


또한 계약만료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주게되고 저는 계속 머물면서 월세를 지불하면 묵시적 연장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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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상에 애완동물 사육금지하며 파손된걸 원상복구함.

이 내용이 애완동물 사육금지!!!에 들어갑니다.

만약 집주인이 애완동물을 키우는걸 알아서 계약 해지를

원하면 이건 질문자님의 계약서상 의무위반으로 귀책사유가

됩니다.

​

또한 계약갱신시 계약갱신청구권중 매년 5% 인상은 임차인이

주장할수 없으며 임차인 보호법이 있듯이 이건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집주인은 매년 5%을 인상할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인상이 싫으시다면 퇴실을 해야겠지요.

​

계약만료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시에 머물게 되면 그 또한

협의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상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사유가 됩니다.

​

참고하실 사항은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저절로 끝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전

3달전에는 임대차개약만료일에 계약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인에게

문자나 전화로 통보해야 하며 그 내용은 문자나 녹취로 보관하시는게 추후

분쟁의 여지를 없앨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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