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증액재계약 확정일자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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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증액재계약 확정일자 질문이요

작성일 2024.03.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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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잘 다녀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기간 : 2022년 2월 10일 ~ 2024년 2월 10일
보증금 : 5000만원
월세 : 70만원

월세 10만원 인상을 요구해서 계약갱신권 청구없이 재계약

기간 : 2024년 2월 10일 ~ 2025년 10월 10일
보증금 : 5000만원
월세 : 80만원 (10만원 증액)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집주인과 통화 후 변동사항을 문자로 보냈어요

근데 이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하나요?
증액의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변동내용을 기재해서 확정일자를 받던지 새 계약서를 쓰라는 글을 봐서요
보증금은 동일한데도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원칙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해야 된다는데 집주인분이 아무 말씀 없으셔서 몰랐어요ㅠㅠ
월세인상분에 대해 재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계약서를 써야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월세 증액 재계약 확정일자 관련 문의

1. 상황 요약

  • 이사 후 확정일자 미발급 인지

  • 월세 10만원 증액 재계약

  • 계약서 작성 없이 문자로 변동 내용 전달

  • 보증금 동일

  • 집주인은 신고 미요청

2. 확정일자 필요 여부

1) 기존 확정일자 유효

  • 보증금 변동 없으므로 기존 확정일자 유지

  • 월세 증액은 우선변제권에 영향 없음

2) 추가 확정일자 불필요

  •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낮음

3) 추가 확정일자 취득 권리

  •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한 추가 확정일자 취득 가능

4. 재계약서 작성 필요 여부

1) 법적 의무 없음

  • 월세만 증액, 보증금 동일 시 재계약서 작성 법적 의무 없음

2) 분쟁 예방 및 증거 확보

  • 추후 분쟁 예방 및 증거 확보를 위한 재계약서 작성 권장

3. 신고 필요 여부

1)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 필수

  • 임대차 계약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 필수 (임대인, 임차인 모두)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2) 집주인 미신고 시 임차인 신고 가능

  • 집주인 미신고 시 임차인이 직접 신고 가능

3. 추가 정보 및 도움

  • 주택금융공사: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대한법률구조공단: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지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지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연락처 정보]

4. 답변 요약

  • 확정일자 추가 취득 권장 (분쟁 예방)

  • 재계약서 작성 권장 (분쟁 예방 및 증거 확보)

  •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 필수 (임대인, 임차인 모두)

  • 집주인 미신고 시 임차인 직접 신고 가능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과의 소통 통해 확정일자 및 재계약서 작성 의견 조율

  •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증빙 자료 확보

  • 전문가와 상담을 통한 추가적인 정보 및 조언

최종 결정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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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부동산 실시간거래 현황과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https://naver.me/Fzm4rJ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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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요구조건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답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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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증금은 동일한데도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

=>보증금이 동일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 증액된 금액만큼 새로받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2.월세인상분에 대해 재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계약서를 써야하는건가요?

​

=>보증금의 변동이 없으면 양자간에 합의한 사항으로 다시 계약서를 쓰셔도 되고 안쓰셔도 됩니다.

증액된 월세에 합의한다는 문자나 카톡으로 임대인과 주고 받으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방법 및 보는 방법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https://burgund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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