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집주인의 관리비 인상요구 들어줘야 할까요

묵시적 갱신 집주인의 관리비 인상요구 들어줘야 할까요

작성일 2024.03.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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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입니다.

1년단위 계약을 2번 하였고

22년 초기계약 44만원(월세 42, 관리비 2)

23년 2번째 계약 이때 관리비포함 5만원
(월세 4, 관리비 1)인상 하였는데
렌트홈 기준 5%초과입니다만
집주인분이 개인사업자라 주택임대차법 7조에
해당이 안되는것인지요??


그리고 현재 계약 만료 일주일전 월세인상과 더불어
연장여부를 문자로 물어보시기에
저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였고(월세 미납 이력 없습니다)

집주인분께서

"묵시적 갱신은 알겠는데
관리비는 인상해야 할 것 같다."
이게 쟁점입니다.

저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관리비는 월세 외에 3만원 정임.
입금일은 월세 입금일과 동일하다는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비 인상에 응해야 할 이유가 없다 라는 주장이고

집주인분은 관리비는 실비이기때문에 인상 가능하다 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관리비 명시가 되어있는
묵시적 갱신이어도, 합당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그 요구에 응해야 하는걸까요??


아 그리고 월세납부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청구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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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관리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의 주장처럼 관리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어서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전기.수도.유선.청소용역비 인상 등 경제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올릴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관리비 인상에 대한

인상 전 관리비 세부내역

인상 후 관리비 세부내역 을 요청하셔 보세요.

합당한 세부내역을 제시하면 인상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자이면 현금영수증 청구 가능 합니다.

임대인이 국세청 홈텍스 들어가서 발행 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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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후 관리비인상 요구에 응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게 되는 건가요? 묵시적 갱신은 보증금이나 월세에 해당할 것입니다 관리비 인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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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묵시적갱신이 된거 맞지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집주인에게 나도 힘들어서 한달에 받는 5만원으로 유지가 안되니 1월달부터 5만원 인상을 했다며 그리 알고 싫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