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없이 월세 계약 - 계약금 / 중개수수료 반환

사회초년생 월세 계약 문제 해결 방법

1. 상황 요약:

• 사회초년생 월세 계약

• 계약금 지불 및 중개수수료 지불 완료

• 계약서 작성 시 집주인 부재

• 계약서 내용 미흡 (계약일자 오류, 확인설명서/공제증서 누락)

• 집주인 신분증 확인 미흡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 X)

2. 해결 방안:

2.1.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가능성:

• 계약서 내용 미흡 및 집주인 신분증 확인 미흡으로 인해 계약 취소 가능성 높음:

• 계약서 내용 오류는 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집주인 신분증 확인 미흡은 계약 상대방의 정확한 정보 파악 불가로 이어짐

절차:

1. 중개업소에 서면으로 계약 취소 의사 표명:

• 계약 취소 사유 명확히 명시

• 계약금 반환 요청 포함

1. 중개업소의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거부 시:

• 한국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위원회에 민원 제기

• 소액심판제도 활용

• 법률 전문가 상담

2.2. 중개수수료 반환:

가능성:

• 계약 취소 시 중개수수료 반환 가능성 높음:

• 중개업소는 계약 성사 시에만 수수료 받을 수 있음

• 계약서 내용 미흡 및 집주인 신분증 확인 미흡은 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절차:

1. 중개업소에 서면으로 중개수수료 반환 의사 표명:

• 계약 취소 사유 명확히 명시

• 중개수수료 반환 요청 포함

1. 중개업소의 중개수수료 반환 거부 시:

• 한국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위원회에 민원 제기

• 소액심판제도 활용

• 법률 전문가 상담

3. 추가 정보 및 팁:

• 한국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위원회: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부동산 관련 정보 확인 및 민원 제기 가능

• 소액심판제도:

• 소액 분쟁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

• 법률 전문가 상담:

• 법적 조언 및 대응 방안 제시

4. 주의 사항:

• 서면으로 의사 표명 시 증거 확보 중요

• 신속하게 조치 취해야 불이익 최소화 가능

• 전문가 상담 통해 법적 권익 보호

5.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다시 문의해주세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 계약서 작성 전에 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집주인 신분증 확인 필수

•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 중요

• 전문가 상담 통해 법적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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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없이 월세 계약 - 계약금 / 중개수수료 반환

사회초년생 월세계약하는데

계약금 넣었다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계약서까지 후루룩 쓰게됐는데요

(중개비는 어쩌다보니 그냥 달라해서 휩쓸려서 냈어요ㅠㅠ)

​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집주인(임대인)이 지금 없어서,

제가 서명하고 저한테는 가본을 주고

원본은 따로 도장받아서 입주일 쯤에 가져온다고 했어요

​

등기를 뽑아오셔서 설명은 들었는데,

집주인 신분증도 확인하지 못했고, (위임장, 인감증명서도x)

계약일자도 년도가 틀렸고,

확인설명서, 공제증서도 없이

계약서 가본만 받아 왔어요

​

임대인없이 계약한 거랑,

계약일자 날짜 다른 것,

공제증서 교부 못받은 것으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

그리고 보통 잔금치르는 날에 중개비 드리는 거니,

중개비라도 반환가능할까요? ㅠㅠ

​

질문해주셔서 답변드려봅니다

​

계약 조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