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위반건물 보증금 위험할까요?...(급합니다)

건축물위반건물 보증금 위험할까요?...(급합니다)

작성일 2024.02.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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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월세 계약한지는 반년 정도 지났습니다
보증금 2천만원 월세33만원 입니다
근데 이제서야 알고보니 건축물위반 건물이였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말을 안해줬는데 대출 받는 거 안 좋아하니 받지 말라~ 뭐 이런말을 했었는데 이제서야 알고보니 건축물 위반이라 그런거였더라고요
너무 화나고 집주인 부동산 둘 다 찾아가서 따지고 싶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1년 반 남았는데 , 중도 퇴실 하고 싶은데 보증금 반환 안되거나 그러한 문제는 없겠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위반건축물 설명을 안해준건 부동산 과실이고요.

위반이라도 확정일자. 점유. 전입신고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받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가 계약 시 주인 명의 사업자 등록 관련 질문

1. 상황 요약

상가 계약 시 임대인이 주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권장

주인 명의 사업자 등록의 의미 및 불이익 확인

2. 주인 명의 사업자 등록 의미

2.1. 임대인이 사업 운영

임대인이 직접 사업 운영 계획

임차인은 직접 사업 참여하지 않음

2.2. 임차인의 사업 참여 제한

임차인은 사업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못함

사업 관련 의사 결정 및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음

3. 주인 명의 사업자 등록 시 불이익

3.1. 임차인의 사업 참여 제한

사업 운영에 대한 통제력 부족

사업 실패 시 손실 책임 없음

3.2. 세금 및 법적 책임

임대인이 사업자로서 세금 및 법적 책임 부담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4. 상가 계약 전 확인 사항

4.1. 사업 운영 방식

임대인이 직접 사업 운영하는지 확인

임차인의 사업 참여 가능 여부 확인

4.2. 임대차 계약 내용

계약 기간, 임대료, 계약금, 보증금 등 명확하게 확인

사업 운영 관련 조항 명확하게 명시

4.3. 전문가 상담

계약 조건 검토 및 상담을 통해 불이익 방지

5. 추가 정보 및 팁

국세청 사업자등록 홈페이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한국중소기업진흥원: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6. 긍정적인 마무리

위 정보 참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7. 추가 격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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