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최근 시공한 중문의 위험성, 퇴실 (내공 100

Q1. 사진만 봐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고시원의 도면등을 가지고 판단해봐야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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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중문 설치로 인해 피해를 받으셨다면 계약해지보다는

고시원을 상대로 치료비등의 청구를 하시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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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도 원하고 계시지만

단순이 이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려울 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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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진행에 따라 계약해지를 동시에 이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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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계단이용에 위험함이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 건축과에 신고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면 조치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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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을 설치한 목적은 모르겠지만, 시공을 참 생각없이 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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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퇴실에 관한 사안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퇴실의 이유가 중문설치에 따른 피해라면

중문설치로 질문자가 받은 피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단지 없던 중문이 설치되어 불편하다..신경쓰인다 정도로는 질문자 개인의 생각일 뿐

퇴실의 이유로는 변심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중문설치로 질문자가 입은 피해...예를 들어 부상같은 것...그리고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들이

질문자 혼자가 아닌 그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겪는 사안이어야 퇴실의 이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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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공용주방의 인덕션을 가스레인지로 교체했다 가정하고

인덕션에 익숙했던 질문자가 가스레인지 사용에 미숙하여 사용중 화상을 입었다면..그건 고시원 책임이 아닙니다

또한 가스레인지 교체로 주방사용이 불편하다고 해도...그것 역시 고시원 책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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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스레인지 교체나 설치가 잘못되어 사용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화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라면 그건 고시원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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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만 보면 중문사용에 큰 위험성은 없어 보입니다.

중문 안쪽의 계단 넓이와..중문 바깥쪽 턱의 넓이가 크게 차이가 없고...

사용자가 조금만 주의하면 사고가 날 정도라고 보여질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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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으로는 심각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퇴실을 원한다면 계약서 상에 적시되어 있는 위약조건을 피해서 퇴실하면 됩니다

따로 이 문제에 관여할 만한 기관은 없어 보입니다. 관여한다고 해도 질문자의 주장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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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계약기간은 2개월 이상입니다. 이 기준에 못 마치는 거주 2개월 미만의 조기 퇴실 시 보증금은 위약금으로 100,000 공제됩니다.

2. 퇴실일 기준 2주일 미만의 갑작스러운 통보사 200,000원의 보증금을 위약금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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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문제를 삼으려면 계약서의 이 부분인데..일단은 질문자도 동의하고 계약을 한 부분이라..

법적으로 소비자보호원등에 불공정계약이라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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