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차계약 이사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월세 임대차계약 이사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1.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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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기존 집주인분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는 1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구두상으로 1년 사용하고 6개월 연장하여 사용하겠다고 서로 합의를 본 상태로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집주인분은 석 달쯤 됐을 무렵 건물을 판매하시고 떠났고 새 집주인분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사용하고 추가로 6개월이 됐을 무렵 새 집주인에게 연락하여여 어느 기한까지 방을 뺄 예정이니 정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새 집주인은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인해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의 시간을 집주인에게 줘야 한다고 하여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방을 빼겠다고 하였고 새 집주인분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오기 전까지 다른 부동산에서 방을 보러오면 보여주었으나 새 집주인이 수리해 준다고 한 범위가 안 맞아서 방이 안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일정 기간이 다가오기 약 10일 전쯤 다시 한번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퇴실 예정이니 보증금하고 정산해달라고 하여 새 집주인도 알겠다고 하였으나, 방도 안 빼주고 정산도 안 해주어 이사를 못 나가 어쩔 수 없이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올해 11월 말까지만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는 갈 일이 없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12월 말에 저희가 사용했던 방에서 수도가 터졌다고 수리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저희는 새 집주인에게 진작에 방을 빼달라고 하였고 새 집주인분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으나 여태까지 방을 빼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점유하고 있었고 사용하지 않아 저희 책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새 집주인분은 월세는 이사를 먼저 나가고 나서 정산하는 것이라며 저희가 이사를 나가지 않아 계약이 계속 연장된 것이며 관리책임은 저희한테 있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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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EXPERT 이광표 법무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은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으며 선관주의의무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이미 이사를 가겠다고 통지를 했고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았기에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명확하게 임대인 책임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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