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월세 계약 만료 질문

단기 월세 계약 만료 질문

작성일 2023.12.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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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2일- 2024년 1월 12일 (10개월)
계약인데 12월 26일에 주인한테 일수로 계산해서 며칠(10일정도) 더 살수 있냐고 물어보랴고 전화했다가 계약 만료 두달 전에 미리 얘기 안해서 자동 연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묵시적 갱신을 얘기 하는데 알아보니까 월세는 단기라도
2년으로 계약을 보기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해당이 안되는거 같은데 여기서 질문이

1. 1월 12일까지 계약 기간 대로 살고 나가면 끝인지

2. 계약만료 두달 전 퇴거 고지를 안했기 때문에 나간다는 고지를 한 시점 12월 26일~ 부터 두달을 살아야 하는지

3. 네이버 보니까 10개월 단기라도 2년이라고 보기때문에 2년 못채우고 나가면 새로운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를 제가 내야 하는지..? 그럼 10개월 계약서는 종이쪼가리인지..

4. 제가 늦게 말하긴 했지만 당연히 저는 일때문에 방을 구해서 계획 기간이 있는 계약 만료대로 나가려는데 집 주인이 기간 자동 연장을 주장하길래 나가려면 계약 만료 후 3달치 월세를 내고 나가라네요 정리 방법좀 알려주세요 어쩔수 없다면 한달 정도는 연장을 해도 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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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1월 12일까지 계약 기간 대로 살고 나가면 끝인지

---> 1년 이상의 가간이 아니면 묵시적갱신은 적용되지 않겠지요.

2. 계약만료 두달 전 퇴거 고지를 안했기 때문에 나간다는 고지를 한 시점 12월 26일~ 부터 두달을 살아야 하는지

---> 묵시적갱신이라고 우기는 경우라면 3달을 살아야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요.

3. 보니까 10개월 단기라도 2년이라고 보기때문에 2년 못채우고 나가면 새로운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를 제가 내야 하는지..? 그럼 10개월 계약서는 종이쪼가리인지..

---> 계약을 어기고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1개월도 못 남은 상황이라면 중도해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대법원은 중도해지든, 만기해지든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지요.

4. 제가 늦게 말하긴 했지만 당연히 저는 일때문에 방을 구해서 계획 기간이 있는 계약 만료대로 나가려는데 집 주인이 기간 자동 연장을 주장하길래 나가려면 계약 만료 후 3달치 월세를 내고 나가라네요 정리 방법좀 알려주세요 어쩔수 없다면 한달 정도는 연장을 해도 되긴 합니다..

---> 거절해야겠지요, 1년 미만의 기간은 임대인이 알아서 보증금 반환 해 줄 준비를 하는 것이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할 의무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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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했다가 계약 만료 두달 전에 미리 얘기 안해서 자동... 알아보니까 월세단기라도 2년으로 계약을 보기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해당이 안되는거 같은데 여기서 질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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