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없이 월세 구하기

전입신고 없이 월세 구하기

작성일 2023.12.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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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서울에 월세방을 구해야 하는데 주소지를 지방에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월세집을 구하고 전입신고를 안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없다고 들어서 고민이 많은데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다른사람한테 팔았을 때 저는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쫓겨나나요?
전입신고를 안해서 대항력을 못 갖추면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쫓겨나야 된다고는 들었는데 그 경우에 보증금도 못돌려받고 나가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경매개시절차가 시작된다는 우편물이 오면 미리 알 수 있고 실제로 집이 넘어가기까지 한 1년정도 시간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그냥 1년정도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달라고 요구하면 손해보는 금액이 크지 않다고 들었는데, 매매는 어떤지가 궁금해서요..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쫒겨나더라도, 그 이전 집주인한테 제 보증금 1000만원이라도 돌려달라고해서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2.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보증금도 지키고 쫓겨나지도 않는 방법까진 없더라도 나가더라도 보증금이라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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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다른사람한테 팔았을 때 저는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쫓겨나나요?

=> 임차인을 보호 해 주는 법령은 민법과 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매각된다면

매수인은 종전 주인이 가지던 임대차계약의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만기되어 나간다면 새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입신고를 안해서 대항력을 못 갖추면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쫓겨나야 된다고는 들었는데

=> 틀린 설명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대항력이란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 보증금도 못돌려받고 나가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당연히 반환 받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경매개시절차가 시작된다는 우편물이 오면 미리 알 수 있고 실제로 집이 넘어가기까지 한 1년정도 시간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그냥 1년정도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달라고 요구하면 손해보는 금액이 크지 않다고 들었는데, 매매는 어떤지가 궁금해서요..

=> 경매나 매매나 임차인이 대항력만 갖춘다면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쫒겨나더라도, 그 이전 집주인한테 제 보증금 1000만원이라도 돌려달라고해서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으면 경매의 경우에는 강제로 퇴거

될 수 있지만, 나머지 경우에는 강제퇴거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보증금도 지키고 쫓겨나지도 않는 방법까진 없더라도 나가더라도 보증금이라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지방에 주소지를 유지해야 한다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전세권을 설정하는 게 최선이지만

전세권이라고 해서 보증금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월세는 보증금이 거액이 아니면 주인측도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아 사실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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