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입주 후 한달 이내 하자 발견시 과실여부

오피스텔 월세 입주 후 한달 이내 하자 발견시 과실여부

작성일 2023.12.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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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 27일 오피스텔 월세 계약 입주 하였고
기존 세입자가 주방 대리석타일 위에 코일매트를 깔아두었는데 계속 쓰실거냐고 물어보길래
코일매트 깔아두니 이쁘기도 하고 그래서 쓰겠다고 하고 인계받았습니다.

입주청소도 하였으나 코일매트 깔려있는 범위가 넓기도 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청소 진행을 하다보니 청소업체에서 코일매트 쪽은 청소를 하지 않았고, 저도 딱히 매트를 걷어 볼 생각은 안했는데

이사 후 어디서 계속 하수구 냄새가 나더라구요.
냄새 원인을 찾다가 설마설마 하고 코일매트를 걷어보니 타일이 깨지거나 곰팡이가 슬어있거나 누렇게 변색이 되거나 등으로 매우 더러운 상태였습니다. 냄새가 거기서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매트를 걷고 바닥 청소를 했으나 락스로 닦아도 지워지지않는 상태여서
혹시 바닥 하자로 추후 이사나갈때 덤탱이 쓸까봐 부동산에 먼저 연락했구요

내용 다 전달 하고 부동산이 직접 와서 확인도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 왈, 왜 입주청소할때 매트를 걷지 않았냐며 과실은 세입자인 저와 중개업자인 본인이 반반씩 있다고 하더라구요.

매트 밑에도 확인 안한건 부주의했던건 맞지만 과실이라고 말하니 조금 황당해서
이걸 고쳐달라고 한건 아니고 그냥 추후에 내가 이사나갈때 나한테 청구되지만 않게 집주인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니, 집주인이 저한테 청구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전 이사온지 2주밖에 안됐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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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는 일단 전 세입자와 임대인이 처리해야할일로 생각됩니다.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할때 주택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하는 것은 임대인이고

질문자께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는 것이 맞겠죠.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수선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수선비처리는 임대인과 전 세입자가 처리해야할 일이구요.

임차인도 주택 상태를 확인해보고 주택을 인도받는것이 맞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택하자 확인을 임차인께서 온전히 져야하는 것은 부당해보입니다.

부동산말만 듣고 중개사무소와 임차인께서 책임을 나눠 지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상황을 사전에 모두 인지하고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었다면

전 세입자나 임대인이 수선을 해두고나서 주택을 임차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개업소와 임대인을 상대로하여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를 통해 책임유무를 가려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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