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에서 물이 새요

상가 월세에서 물이 새요

작성일 2023.11.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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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월달에 1층 상가 월세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계약날 2일 전에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온바닥이 흥건해질 정도로요
이미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은 해놓은 상태라 일단 참고
비 멈추고 몇달 뒤에 집주인분이 새는 곳을
막는 작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1월 30일에 이번에는
또 갑자기 천장에 있는 조명 쪽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더니 점점 천장 벽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벽지를 뚫으면 물이 줄줄 나오고
당장이라도 천장이 내려앉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윗집에서 수도가 터졌다고 하더라구요
벌써 수도가 얼어터질 정도로 추운가 싶지만
어쨌든 저는 더이상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당장 예약들도 다 취소했구요

2년 계약이지만 저는 당장 나가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이 상가 들어올 때 권리금 500만원을 냈습니다
보증금은 당연하고
다음 부동산 구할 때까지 월세도 안낼 생각이구요
권리금 500만원과 예약 취소된 거, 간판비
냉난방기 설치비, 용달비등등
피해보상금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2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가 천장에서 물이 새어 나와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귀하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권리금을 지급하였다면, 임대인은 귀하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예약 취소로 인한 손해, 간판비, 냉난방기 설치비, 용달비 등의 손해 역시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은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약 취소로 인한 손해는 예약금과 취소수수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간판비, 냉난방기 설치비, 용달비 등의 손해 역시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위와 같은 손해액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귀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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