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전 퇴거하려는 임차인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월세 계약 만료 전 퇴거하려는 임차인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작성일 2023.11.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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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월세 1년 계약 만료 후 1년 더 살겠다고 해서 1년 구두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계약은 2024년 7월까지로 연장이 되었는데 따로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가량 미납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계속 연락을 보내던 중 오늘 통화가 되었는데

임차인 왈 '현재 임대인 집에 살고 있지 않아서 2개월 전에 부동산에 같은 조건으로 매물을 내놓았는데 아직 세입자가 없는 상황이다. 월세를 내려서 내놓아도 되겠냐' 고 물어보네요.

질문.1 기존의 만료된 1년 계약서는 이제 무효인가요?(각종 특약이 기록된 계약서)
         *계약 만료 전 퇴거시 새로운 임차인 구해야 한다는 조항과 중개수수료 임차인 부담에 대한 내용

질문.2 구두 계약으로 진행 된 1년 연장 계약일 때 임차인의 퇴거 통보 기준은 뭔가요?
        *저는 직접적인 퇴거 통보를 오늘 받았고 임차인은 2개월 전에 집을 내놓았다고 주장함.

질문.3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월세가 계속 나가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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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임대조건의 변경이 없는 구두연장은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연장기간은 2년이고,

임차인이 원하면 퇴거통보후 3개월 이후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임대인은 중도퇴거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계약사항은 기존과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존계약서의 내용은 임차 기간을 제외하고 유효합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차인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약에는 있지만, 임대차법에 따른 정상적인 계약해지이므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게 맞습니다.

2. 임차인의 퇴거통보는 그 통보의사가 임대인에게 전달되었을때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통보를 받으셨다면 오늘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3. 묵시적갱신 거주중에 임차인이 오늘 퇴거를 통보하였으므로

임대차 계약은 3개월후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월세 지급도 그때까지는 임차인이 해야합니다.

그 이후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은 해주셔야고 공실에 대한 관리비는 임대인이 지급하시게 됩니다.

월세 수입도 없어지겠지요.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하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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