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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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500/30으로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상황에서 1년 계약을 한 상황
2. 임대차 기간 만료 51일 전에 연락이 와서 임대인이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어서 계약을 500/55로 변경을 요청 함
위의 경우
1.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을 2년이라고 주장하며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연장 할 수 있다면 임대인이 월세 증액을 요구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5% 초과 증액대해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3. 위 사항을 임차인이 거절하고 5% 내로 상승하기로 법적으로 주장하였을 때 타당성 여부
4. 임대인이 위 두 사항을 모두 거부하고 계약을 종료 처리하고자 할 때, 실거주 목적을 주장하면 임차인은 승복하고 집을 비워주어야하는지 여부
1. 현재 500/30으로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상황에서 1년 계약을 한 상황
2. 임대차 기간 만료 51일 전에 연락이 와서 임대인이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어서 계약을 500/55로 변경을 요청 함
위의 경우
1.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을 2년이라고 주장하며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연장 할 수 있다면 임대인이 월세 증액을 요구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5% 초과 증액대해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3. 위 사항을 임차인이 거절하고 5% 내로 상승하기로 법적으로 주장하였을 때 타당성 여부
4. 임대인이 위 두 사항을 모두 거부하고 계약을 종료 처리하고자 할 때, 실거주 목적을 주장하면 임차인은 승복하고 집을 비워주어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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