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월세연체 이자관련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장사를 하면서 월세를 밀려계약서상대로 이자를 포함하여 드려야하는데 명확하지 않아 글올립니다. 일단 계약서 상에는 “국민은행 일반지금 대출 연체이자율로 적용한다“라고 명시 되있는데 은행에 전화해보니 통상적인 이자율은 알수없고 연체시 기존 대출 이자에 3프로 가산이자율이 붙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생각은 상가주인에게 대출을 한건 아니니 3프로에 대한 이자율만 드리면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Accepted Answer

“국민은행 일반지금 대출 연체이자율로 적용한다“ 라고 명시 되있는데 은행에 전화해보니 통상적인 이자율은 알수없고 연체시 기존 대출 이자에 3프로 가산이자율이 붙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생각은 상가주인에게 대출을 한건 아니니 3프로에 대한 이자율만 드리면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왜 그런 합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이 나라는 월세는 늦게 주는 경우 지연배상금율(연 5%)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다만 꼭 그렇게 합의를 봤다면 국민은행에 가서 일반자금대출의 연체금리를 체크하여 그 금리가 10%라고 한다면 3%를 의미가 없는 것이고, 10%를 적용하여 월세가 100만원인데 3개월째 연체라면 100만10%3/12=25,000원의 연체이자를 주어야겠지요.다만 그런 터무니 없는 금리를 지연배상금율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록을 해 두었다면 그것은 무효인 것이니 알고 대응해야겠지요.

Answer

특약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서로 다툼의 여지는 있을듯 하네요.

제가 단순 해석시에는 연체이자 3%만 주면 될것 같긴 합니다.

나라에서는 지연이자를 5%를 하는데

3% 이면 무난한듯 합니다.

일단은 잘 협의해서 다음에 잘 드리는 걸로 하고 이자 없이 진행해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02-3394-9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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