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100) 오피스텔 월세 최우선변제 보증보험질문드립니다

Question

서울 3억짜리 20년 완공된 신축 오피스텔에 2.4억 융자 낀집에 월세 5000/90에 들어가려고하는데 전입신고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1. 계약상 찝찝한 부분이 있을까요?계약하러가러가는데 어떤걸 빨리 해야할까요 전월세보증보험도 가입을 해야할지..2. 차후에 고의 경매 파산등으로 인해 문제가 생겨도 최우선 변제 5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나요?3. 기타 주의할 점이 있을까여??

Accepted Answer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약상 찝찝한 부분이 있을까요?

계약하러가러가는데 어떤걸 빨리 해야할까요 전월세보증보험도 가입을 해야할지..

==> 우선적으로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최 선순위 근저당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차후에 고의 경매 파산등으로 인해 문제가 생겨도 최우선 변제 5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나요?

==>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3. 기타 주의할 점이 있을까여??

==> 선순위 근저당이 언제인지?, 해당 물건이 거래시세가 얼마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Answer

1. 계약상 찝찝한 부분이 있을까요? 계약하러가러가는데 어떤걸 빨리 해야할까요 전월세보증보험도 가입을 해야할지..

2. 차후에 고의 경매 파산등으로 인해 문제가 생겨도 최우선 변제 5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나요?

---> 그 저당권 설정일이 2021.5.11 이후라면 보증금 5000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2020년도에 발생이 되었다면 금액은 작아지겠지요.

3. 기타 주의할 점이 있을까여??

---> 이런 것들을 참소 해 봐야겟지요.

1) 그 집의 전세가율(전세가/시세)이 70%를 밑도는지 확인 할 것.

2) 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부 갑구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 확인할 것.

3) 등기부 을구에 과도한 저당권(시세의 30% 이상)이면 피할 것.

4) 계약금이나 잔금, 금전수수는 등기부상 "소유자"명의의 계좌로 할 것.

5) 가능하면 단독다가구 주택, 법인이 주인인 주택이면 피할 것.

6) “계약일~잔금일 익일까지 저당권 권리설정을 금한다”의 특약을 걸 것..

7) 잔금일 전까지 세무서, 홈텍스에서 체납 여부를 조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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