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보증금 못받고 이사갔는데 전입신고 미뤄도 괜찮나요?

원룸 월세 보증금 못받고 이사갔는데 전입신고 미뤄도 괜찮나요?

작성일 2023.06.2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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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보증금 못받고 이사갔는데 전입신고 미뤄도 괜찮나요?
원룸 월세 살다가 계약만료전에 이직사유로 타지역 원룸으로 이사갔습니다. 이사온지 2주 지났는데 이전 원룸에 세입자 못구해서 보증금 300 못받은 상황인데 전입신고 계속 미뤄도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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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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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전입상태를 유지 해 두면 되지만 그러면 새 집의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서 대항력이 없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새 임차인을 구해야겠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공도사카페입니다.

이직으로 인해 계약만기 전 이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존 집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확정일자 + 전입신고 + (간이)실거주 요건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계셔야

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있어 보증금안전에 유리합니다.

만약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계약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임대인과 협의가 되신 상태이시라면

인근의 부동산 여러 곳에 문의하셔서 최대한 빨리 임대가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선일 것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인기지역이라 손님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n개월 월세를 내고 즉시퇴거하는 조건 등

임대인이 응하실만한 대안 몇가지를 새로 제시하여

입증서류와 함께 퇴거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

보증금의 안전을 위한 장치로

위에 말씀드렸듯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거주 요건이 필요하나,

전입신고는 이중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현재 거주하시는 곳의 보증금안전이 불안하실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따라서 이전 집의 보증금을 최대한 빨리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전입신고도 현재 거주하시는 곳으로 빠르게 옮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보증금보호 관련 내용 함께 남겨드립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전입신고를 계속 미뤄둬도 괜찮은지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가치가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전에 살던 원룸의 세입자를 가능한 빨리 구해서 보증금을 받으시는 게 급선무일 듯 합니다. 가능한 빨리 여러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과 직거래 사이트 등에 매물을 게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월세/보증금 금액에 변동이 없도록 집주인에게 사전에 통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는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거주 불명등록이 되면서 건강보험 자격 상실,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주택 입주(점유), 전입 신고를 모두 마치면 대항력을 확보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임차 기간 내 임차 주택의 매매 등의 이유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반환을 일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일이 해결되어서 새로 이사간 거주지에 전입신고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도 자취 관련해서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입신고를 미뤄도 괜찮습니다. 원룸 월세를 계약만료 전에 이직사유로 타지역 원룸으로 이사갔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이지만, 전입신고는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미뤄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염두에 두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못받고 이사갔는데 전입신고 미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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