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임대차 신고기간을 놓쳤대요

집주인이 임대차 신고기간을 놓쳤대요

작성일 2023.05.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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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천만원의 월세 오피스텔입니다.

-2021년 12월 22일 첫 입주 후 1년 더 살기로 결정
-2022년 12월 22일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2023년 3월 집주인께 반전세로 전환 가능하냐고 여쭤봤고, 집주인은 가능하며 생각있을 시 연락달라고 함
-생각없어서 연락안함
-두 달 뒤 저때 연락안줘서 망설이다 임대차 신고기간을 놓쳤다 함

이 때 저한테 불리한게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래와 같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에 도입되었지만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계도기간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의무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계도기간은 2023. 5월말로 끝나고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다시 1년을 연장하기 하였습니다.

이 외에는 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이걸 안 하셨다면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인 세입자분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임대인께서 본인의 의무를 안 하신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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