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 대상인가요?

재계약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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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 대상자는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며, 편의상 임차인이 확정일자, 전입신고등 주민센터 방문시 임차인단독으로 신고를 해도 공동신고로 의제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신고시 과태료는 임대인/임차인 둘다 부담하게 되며, 늦게라도 신고하시는게 이익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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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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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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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1년분 22년도 분 23년도분도 모두합쳐 5월 말까지 가 신고기간이라 50여일 남았으니 하면 되고 5월말 넘어도 과태료 내는일은 없을것 같은데 월세 30만원 넘어야 신고대상 이므로 천천히 하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