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누수로 인해 이사 후 월세를 줘야될까요??

월세 누수로 인해 이사 후 월세를 줘야될까요??

작성일 2023.03.3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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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 숙소를 구해주기 위해
작년 9월에 보증금과 월세 60/500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계속해서 천장에서 누수가 있어
직원들은 빌라 관리소에 보수요청을 여러차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았다, 고쳐주겠단 말만 한달 가까이
하며 고쳐주려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참다가 관리소에 2월 중순 3월에 방을 구해서
나갈거니 그렇게 알으라고 통보했다더군요.
그 이후 3월 9일 날짜로 직원들은 방을 뺏고,
저는 그제서야 이 모든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에게 미리 말을 했으면 집주인과 말이라도 해봤을텐데
이 부분이 아쉽네요..

그래서 집주인과 관리소장에게 말하니 관리소장은
집주인에게 말해서 '3월 월세는 받지 말게 하겠다'라고
전달 받았고, 집주인은 '무슨 소리냐, 내가 리모델링 해주고
하자보수해주면 너네 다시 들어와 살거냐, 그거 아니먼 월세
무조건 내라. 계약 위반은 너네가 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3월에 9일을 산 것에 대해서는 월세를 지불할 의향이
있으나, 60만원을 다 내기에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날씨경영컨설턴트 단비입니다.

주택 누수라면 임대인이 당연히 부담해야할 사항같은데 과도한 측면이 있네요. 임대인과 타협·조정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가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방문 또는 전화·인터넷 상담을 활용하십시오.

※ 참고로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시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다 89876, 89883 판결)

라고 되어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월임대료 는 주셔야 합니다.. 그후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수순 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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