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글

1.주인이 재계약 거부시 임차인 보호법에 의해 재계약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몇년 더 살 수 있나요?

---> 묵시적갱신은 횟 수 제한이 없으므로 전 계약조건으로 주임법상 최장기간이 20년까지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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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대인이 월세를 인상 하려 하면, 법적최대범위가 5%가 맞나요?

---> 갱신청구권 갱신인 경우 5%상한이고, 묵시적갱신은 "전 계약조건"대로 사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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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세인 경우 인상시, 인상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환산보증금으로 계산을 하여 5%상한 계산을 하시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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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상은 재계약시 최초1번만 가능한가요? 임대인 마음대로 계약서 쓸때마다 매번 가능한가요?

이것은 법률 몇조몇항에 해당되는 건가요?

---> 갱신재계약을 할 때마다 가능하지만 그것은 주택의 시세가 오르는 등 "인상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므로 주택시세가 요즘처럼 하락세를 기록한다면 인상을 하기가 어렵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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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최초 계약만료 후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 할 시, 임대인이 무조건 강제퇴거 하라고 하면, 무조건 퇴거 해야하나요?

---> 아니지요, "전 계약조건(금액+기간)"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갱신청구를 하면

2년 더 살 수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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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임대인이 들어와서 살거니 나가라고 요구하면 그 즉시 퇴거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새로운 이사할 곳을 계약할 때까지 임차인보호법 2년 안에서는 알아보고 있다고 하고 시간을 끌어도 가능한가요?

---> 전문임사자는 실거주권이 없는 것이고, 일반 사업자라면 실거주권을 주장하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어야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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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서 상의 임대인 (건물주) 과 계약하였는데, 매달 월세는 부인 계좌로 넣으라고 요구시, 계약서 대로 건물주(임대인)에게 입금 하겠다고 문제가 안되나요?

---> 원칙이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에게 이체를 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계약서를 작성 할 때부터 계약서에 부인의 계좌를 지정한 경우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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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인이 재계약 거부시 임차인 보호법에 의해 재계약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몇년 더 살 수 있나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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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대인이 월세를 인상 하려 하면, 법적최대범위가 5%가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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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세인 경우 인상시, 인상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렌트홈계산기 이용해보셍ㆍ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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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상은 재계약시 최초1번만 가능한가요?

임대인 마음대로 계약서 쓸때마다 매번 가능한가요? 가능

이것은 법률 몇조몇항에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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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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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최초 계약만료 후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 할 시, 임대인이 무조건 강제퇴거 하라고 하면, 무조건 퇴거 해야하나요? 안나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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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임대인이 들어와서 살거니 나가라고 요구하면 그 즉시 퇴거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새로운 이사할 곳을 계약할 때까지 임차인보호법 2년 안에서는 알아보고 있다고 하고 시간을 끌어도 가능한가요? 연장된 상태에서는 퇴거 안해도 됩니다. 만기전 6개월~2개월 전에 계약해지통보후 주인거주 가능ㅎㄱㆍ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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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서 상의 임대인 (건물주) 과 계약하였는데, 매달 월세는 부인 계좌로 넣으라고 요구시, 계약서 대로 건물주(임대인)에게 입금 하겠다고 문제가 안되나요?

건물주 동의서 받거나 계약서에 내용명시후 확인도장을 본인에게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