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재청구

지급명령 재청구

작성일 2022.05.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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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4개월치를 주지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으니 바로 입금하여주었는데 또 월세를 2개월치를 밀리고 있습니다 같은 건으로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네 가능합니다. 지급명령결정에는 기판력이 없는데, 사안의 경우는 이미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청구대상(연체차임 4개월분)과 새로 지급명령신청할 청구대상(연체차임 2개월분)도 다르기 때문이죠.

2. 다만, 동일한 조치를 하려고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기보다는 현 임차인과 계약해지를 하시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부동산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청하면 되겠지만 계약을 해지하는편이 낫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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