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주인입주 문의

임대차보호법 주인입주 문의

작성일 2021.01.2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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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월에 세입자를 들인 임대인입니다.
2년뒤 즉 2021년5월에 2년 계약만기가 되는데요
계약갱신거절시 제가(주인)입주시 세입자는 계약만기전에 나가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만약 2023년 5월 총 4년 세입자에게 월세를 주고 제가 입주시 계약갱신거절을 언제시쯤에 알려줘야하나요?

질문2.
2023년 5월 계약 만기시쯤에 세입자보고 나가라고 하고 집을 매매할수 있나요?

질문3.
2019년 5월 나파트 구입시 비조정지역(부산 금정구)였으나 한달전에 조정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을 2년이상 보유 한상태에서 집을 매매할경우 양도소득세가 없는게 맞나요? 아니면
실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가 없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1.

만약 2023년 5월 총 4년 세입자에게 월세를 주고 제가 입주시 계약갱신거절을 언제시쯤에 알려줘야하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의 통보 기한

-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보.

- 2020년 12월 10일 이후 신규 계약 및 연장된 계약은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

질문2.

2023년 5월 계약 만기시쯤에 세입자보고 나가라고 하고 집을 매매할수 있나요?

21년 5월 만기에 맞춰 재계약시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면

2023년 5월 만기 시에는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년 5월에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세입자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수 없습니다.

만기 6개월 전에 새로운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 후에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질문3.

2019년 5월 나파트 구입시 비조정지역(부산 금정구)였으나 한달전에 조정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을 2년이상 보유 한상태에서 집을 매매할경우 양도소득세가 없는게 맞나요? 아니면

실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가 없나요?

▶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에 비조정지역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이라면 2년 실거주 요건도 추가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중과세율 판단 기준)

https://blog.naver.com/soma5072/222210383426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내에 더이상 연장안하겠다고 해지 통보 하셔요.

매매하시는데 상관없습니다.

조정지역으로 묶이기전부터 취득이시니

1주택이면 2년보유시 비과세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관련하여 임대인과 충돌이 골치아픕니다..

가장좋은방법은 임대인과 협의하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지만, 어렵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대응 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https://m.blog.naver.com/rlaehdrjs140/222217485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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