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월세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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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끝나기 전까지 양쪽 다 이야기 없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부터 한 달 뒤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지난지 몰랐다며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니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지에 대해 물었고 자동연장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며 이미 한달이 지났지만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이사를 가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연락이 없으셔서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묵시적갱신이 됐어도 계약서 작성을 해야지만 이사통보 후 3개월 뒤 반환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으로 가겠다며 계약서작성을 거절했으니 이사통보 후 3개월 뒤 반환은 계약성립이 안된다라고도 하셨구요.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임대인이 몰랐을 경우 임차인이 이사통보를 하면 3개월 뒤 반환이 맞지만 임대인이 뒤늦게 알고 계약서 작성을 하자 했음에도 거절했으니 계약성립이 안된다고 하시고 제 말이 예전 법이고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묵시적갱신 상태면 계약서 작성을 따로 하지 않아도 계약이 그대로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임차인이 이사통보 후 3개월 뒤 보증금 반환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법개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사를 가게 되면 중개비를 내야 한다고 먼저 말이 나와 중개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그건 또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 이사할 생각이 없었으나 임대인이 먼저 이야기를 비춰 말했던 거구요.
1. 최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 되었는지
2.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을 안하면 이사통보 후 3개월 뒤 보증금 반환을 못받는 건지 (임대인의 주장이 맞는지)
3. 위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3개월 뒤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4. 보증금 반환 받으면 바로 짐을 빼야 하는지(이사 날짜 협의 가능한지)
5. 보증금 반환 거부시 이사를 못하고 그 집에 머물러야 하는지, 이사를 하고 이사한 집에 전입신고 해도 문제가 없는지 (월세는 3개월 간 계속 낼 생각입니다)
6. 이사통보 후 3개월 뒤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를 하게 됐을 경우 할 수 있는 조취는 어떤 것이 있는지(전입신고 상태를 그대로 둬야 하는지)
대화로 협의하고 싶지만 제 얘기는 들으려고 하질 않아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니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지에 대해 물었고 자동연장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며 이미 한달이 지났지만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이사를 가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연락이 없으셔서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묵시적갱신이 됐어도 계약서 작성을 해야지만 이사통보 후 3개월 뒤 반환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으로 가겠다며 계약서작성을 거절했으니 이사통보 후 3개월 뒤 반환은 계약성립이 안된다라고도 하셨구요.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임대인이 몰랐을 경우 임차인이 이사통보를 하면 3개월 뒤 반환이 맞지만 임대인이 뒤늦게 알고 계약서 작성을 하자 했음에도 거절했으니 계약성립이 안된다고 하시고 제 말이 예전 법이고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묵시적갱신 상태면 계약서 작성을 따로 하지 않아도 계약이 그대로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임차인이 이사통보 후 3개월 뒤 보증금 반환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법개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사를 가게 되면 중개비를 내야 한다고 먼저 말이 나와 중개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그건 또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 이사할 생각이 없었으나 임대인이 먼저 이야기를 비춰 말했던 거구요.
1. 최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 되었는지
2.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을 안하면 이사통보 후 3개월 뒤 보증금 반환을 못받는 건지 (임대인의 주장이 맞는지)
3. 위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3개월 뒤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4. 보증금 반환 받으면 바로 짐을 빼야 하는지(이사 날짜 협의 가능한지)
5. 보증금 반환 거부시 이사를 못하고 그 집에 머물러야 하는지, 이사를 하고 이사한 집에 전입신고 해도 문제가 없는지 (월세는 3개월 간 계속 낼 생각입니다)
6. 이사통보 후 3개월 뒤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를 하게 됐을 경우 할 수 있는 조취는 어떤 것이 있는지(전입신고 상태를 그대로 둬야 하는지)
대화로 협의하고 싶지만 제 얘기는 들으려고 하질 않아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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