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포기 후 계약 파기 했을 때 남은 계약 기간의 월세도 내야 하...

월세 보증금 포기 후 계약 파기 했을 때 남은 계약 기간의 월세도 내야 하...

작성일 2012.09.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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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증금 30에 월세 20인 원룸에 살다가 개인적 사정에 의해 계약 기간 만료 전 방을 뺀 사람입니다.(1년 계약 만료 후 자동 1년 연장)

 

방 주인은 제 뒤에 살 사람을 구할 때 까지 월세를 내야한다고 해서 보증금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9월에 살았던 7일치 방값과 전기 가스료 등은 모두 지불했습니다).

 

그런데도 방값을 내야한다며 이번 달 방값을 내라고 합니다. 보증금의 의미가 제 사례처럼 계약을 지키지 못하거나 할 때의 위험성 때문에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보증금을 포기하게 되면 계약이 해지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보증금으로 방이 나갈 때까지 방값을 까는 것으로 할 수는 없는가요?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는 1개월 반까지 말이죠. 그 이후에도 방이 안나가면 지불을 하더라도요.

 

저는 위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주인은 방값을 우선 내라고 하네요. 사람이 안들어오면 계약 기간 끝날때까지라도요. 만약 사람이 안들어오면 묵시적 갱신으로 3개월만 지불하면 되지 않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증금 포기하고 전화번호 바꾸어 버리면 솔직히 알 방법도 없는 것 아닌가요? 답답합니다.

 

주인이 70세 노인이신데 합의 따위는 안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악명이 높기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입니다. 소문도 다 나 있고요....

 

이럴 때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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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기간 1년후 자동연장 1년으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묵시적갱신(자동연장)은 아닙니다. 세입자는 월세 만기전에는 남은 보증금이 있더라도 월세를 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1. 보증금의 의미가 제 사례처럼 계약을 지키지 못하거나 할 때의 위험성 때문에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보증금을 포기하게 되면 계약이 해지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보증금을 포기한다고 해서 계약해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해지는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고 주인은 남은 보증금을 빼주면 계약해지가 되는 것 입니다. 주인이 새로 이사올 사람이 생길때 까지 월세를 계속 받겠다고 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 보증금으로 방이 나갈 때까지 방값을 까는 것으로 할 수는 없는가요?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는 1개월 반까지 말이죠. 그 이후에도 방이 안나가면 지불을 하더라도요.

 

답변) 주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보증금으로 월세를 상계할 수도 있고, 상계하지 않고 계속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저는 위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주인은 방값을 우선 내라고 하네요. 사람이 안들어오면 계약 기간 끝날때까지라도요. 만약 사람이 안들어오면 묵시적 갱신으로 3개월만 지불하면 되지 않나요?

 

답변) 만기가 1년 더 연장되었으므로 묵시적갱신(자동갱신)은 성립되지 않으므로 3개월만 지불하면 되는것이 아니고 만기때 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4.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증금 포기하고 전화번호 바꾸어 버리면 솔직히 알 방법도 없는 것 아닌가요? 답답합니다.

 

답변) 주인이 질문자 인척사항을 알고 있는한 언제든지 미지급금액(월세. 관리비)을 질문자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이럴 때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접 새로 이사올 사람을 최대한 빨리 구하는 것 입니다.  아래와 같이 해보세요. 

 

- 주위 부동산 최소 20곳이상에 직접 월세 의뢰 하세요. 중개수수료는 질문자께서 내야 하므로 가급적 많은 부동산에 의뢰하세요. 부동산 핸펀 전화번호를 메모했다가 1주일 간격으로 진행사항 문의 하세요.

- 방을 언제든지 볼수있게 열쇄를 맡기거나, 번호키를 알려주세요.

- 방을 깨끗하게 정리 정돈해 환하고 깨끗하게 보이도록 하세요. 

- 인터넷 직거래사이트, 전단지 광고등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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