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재계약시 임차인에게 월세 인상요구

상가임대차 재계약시 임차인에게 월세 인상요구

작성일 2012.07.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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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새로 분양받은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 임대를 놓는거라 걱정도 되고 그렇네요.

 

임차인과 계약시 만약에 2년이든 1년이든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시에 임대료를 인상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임차인에게 월세인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면

재계약을 안해줘도 되는건지... 나가라고 요구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년동안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법적으로 인상을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상가를 1년이나 2년 계약했을 때에 만기 6 ~ 1개월 사이에 "총 5년으로 갱신하자"고 주장하면

    임대인은 승낙을 해줘야 합니다.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없으면 총 5년이 보장 됩니다.

 

2. 대신 1년만 지나면 보증금, 월세를 9%는 올릴 수 있습니다.

    주변 상가 시세가 올랐다는 것이 입증되면 9%는 올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9%는 부담이 되지 않은 금액이니 올려주고 장사를 하라는 것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입니다.

 

3. 만약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간 비용은 보증금에서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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