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도 자금출처가 들어가나요 ????!! 무소득일경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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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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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는 부동산 취득보다는 고액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소득원이 불분명한 자 중에서 고액전세입자를 대대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지만,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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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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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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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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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출처 문제 : 전세 계약 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금액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보다 큰 경우,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 국세청에서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큰 금액의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자금의 출처에 대해 문의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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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전세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며, 확정일자를 받으면 추후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빠른 확정일자로 후순위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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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보험 : 전세 계약 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므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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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입신고와 보증금 반환 :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보증보험에만 가입한 경우, 만약 전세사기나 추후에 문제가 생겨도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없으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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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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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댜양한 은행권 저금리 대출 및 대환 대출 제도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대출 승인, 자격 조건, 한도, 신청 방법, 지원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려니 길어지겠네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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