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금 두배 반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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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보험대출이 가능하다는 집을 보고 가계약금 입금후
정식 계약을 위해 부동산에 방문했는데 그 날 해당 물건이 보증보험대출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못받은 상태로 나가 입차권 등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사전 문의때는 해당 등기가 보증보험사로부터 돈을 안받아간 상태이기에
제가 은행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내면 그게 바로 전세입자한테 들어갈거라고 들었으나
계약 당일 집주인이 전 세입자가 보증보험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아갔다 하는겁니다.
저 경우 제가 들어갈 시 보증보험대출이 불가능하기에 당일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집주인도 그 사실을 같이 알았습니다(집주인은 지금 상태에서도 보증보험이 나온다고 알고 있었음).
하여 현장에서 집주인이 개인 신용대출도 알아보고 그 경우 대출 실행 및 임차권 등기 말소까지
처음 계약서상 약속한 날보다 한달정도 더 밀려야 한다는 사실을 듣고,
일단 처음말한 조건과 달라 고민이 필요할거같아하고 그날 계약은 이뤄지지않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많은 고민끝에 당일 계약이 임대인쪽 문제로 성사되지 않았기에 해당 계약을 더 진행하지 않겠다고
부동산에 의사 전달을 하였더니 집주인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대출 결과가 나오고 진행여부를 결정하는게 어떻겠냐오 해서 이미 당일에 처음 약속한 내용과 달라
계약이 이뤄지지 안핬기에 집주인의 대출 가능여부와 상관없이 이 계약을 더 진행하지 않겠다하고
계약금 반환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부동산측에 해당 건이 계약금 두배 반환 상황이지 않냐 물으니 그건 불가하고 (가)계약금 전액 반환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계약금 두배 반환이 불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정식 계약을 위해 부동산에 방문했는데 그 날 해당 물건이 보증보험대출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못받은 상태로 나가 입차권 등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사전 문의때는 해당 등기가 보증보험사로부터 돈을 안받아간 상태이기에
제가 은행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내면 그게 바로 전세입자한테 들어갈거라고 들었으나
계약 당일 집주인이 전 세입자가 보증보험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아갔다 하는겁니다.
저 경우 제가 들어갈 시 보증보험대출이 불가능하기에 당일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집주인도 그 사실을 같이 알았습니다(집주인은 지금 상태에서도 보증보험이 나온다고 알고 있었음).
하여 현장에서 집주인이 개인 신용대출도 알아보고 그 경우 대출 실행 및 임차권 등기 말소까지
처음 계약서상 약속한 날보다 한달정도 더 밀려야 한다는 사실을 듣고,
일단 처음말한 조건과 달라 고민이 필요할거같아하고 그날 계약은 이뤄지지않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많은 고민끝에 당일 계약이 임대인쪽 문제로 성사되지 않았기에 해당 계약을 더 진행하지 않겠다고
부동산에 의사 전달을 하였더니 집주인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대출 결과가 나오고 진행여부를 결정하는게 어떻겠냐오 해서 이미 당일에 처음 약속한 내용과 달라
계약이 이뤄지지 안핬기에 집주인의 대출 가능여부와 상관없이 이 계약을 더 진행하지 않겠다하고
계약금 반환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부동산측에 해당 건이 계약금 두배 반환 상황이지 않냐 물으니 그건 불가하고 (가)계약금 전액 반환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계약금 두배 반환이 불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