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갱신 해지통보 내용증명 시, 퇴거일 지정

전세 묵시적 갱신 해지통보 내용증명 시, 퇴거일 지정

작성일 2024.04.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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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로 오피스텔 전세에 거주 중입니다.
8월 18일에 퇴거를 원하여, 집주인에게 연락했으나 받지 않아서 4월 18일에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요.

내용증명 내용에 8월 18일날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다고 직접 명시해두었는데, 예상과 달리 집주인이 내용증명은 수령한 상황입니다. (4월 19일 내용증명 수신)
* 내용증명 수신 이후 여전히 연락은 안됨

혹시 내용증명에 기재한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일자와 관계없이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수령한 3개월차에 바로 퇴거하라는 식으로 집주인이 통보할 수도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예: 8/18에 퇴거할 계획이었는데 7/19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라면서 퇴거요구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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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2항을 보면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는 부분은 3개월 째가 아니라 임차인이 지정할 수 있다로

보는게 맞는거 같네요,,(임대인은 퇴거일을 지정할 수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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