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옵션 오피스텔 가전 소유권 문의

풀옵션 오피스텔 가전 소유권 문의

작성일 2024.04.1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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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1) 임차계약 2년 진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특약이 있음
2) 임대인은 임대사업자
3) 전세기간이 1년경과하였을 때 임대인이 세금체납으로 임대인보증보험 갱신이 어렵다고 하여 대리 갱신을 요청해 임차인 본인이 임대인보증보험 대신 갱신 + 보험료납부함 (약 65만)
4) 2년이 지난 시점 전세만료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하지 못하여 임차권등기설정함
5) 임대인보증보험 이행으로 임차인이 허그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예정

문제점 : 임대인에게 반환받지 못한 비용이 있음
대납한 임대인보증보험료의 75% (약 50만원) + 장기수선충당금 6만원


문의사항: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퇴거 시 오피스텔 내 옵션인 냉장고 혹은 세탁기를 가지고 나가도 될까요? 참고로 옵션인 냉장고는 빌트인은 아니고 일반 삼성 냉장고이며 인터넷 최저가로 5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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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못받은 돈이 있다고 해서 임대인의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그리해도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체가 필요없을듯한대요

협의되면 이라고하시면 당연히 됩니다..

강제가 안되구요 .몰래도 안되죠

법으로 차압거는것도 안됩니다.

어차피 집주인 돈없어보이는데 임차권설정하셨으니 협의해주겠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위의 상황에서는 퇴거 시 오피스텔 내의 옵션인 냉장고나 세탁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임대인과 협의하여 퇴거 시에 옵션인 냉장고나 세탁기를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을 합의한다면 해당 기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합의된 조건에 따라 대체 기기를 제공하거나 일정한 보상을 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단순히 퇴거 시에 옵션인 냉장고나 세탁기를 가져가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무단 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거 시에 옵션인 냉장고나 세탁기를 가지고 나갈 것인지 여부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합의에 따라 대체 기기를 제공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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