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보증보험 관련 문의

중기청 보증보험 관련 문의

작성일 2024.04.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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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중기청 대출받고 HUG 보증보험까지 가입하여 22년도 5월말부터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24년도 5월 25일 계약기간이 만료여서 만료 4개월전 임대인에게 연장의사를 밝혔으나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와 전세사고가 발생하여 연장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보증보험이행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4년도 3월초에 임대인과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작성하고 임차등기명령신청 및 결정까지 완료되었고 다음주중으로 HUG 에 방문하여 보증보험이행청구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오늘.. 발견했습니다. HUG 에 방문하기 전에 몇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채팅상담을 했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니 보증보험가입료? 라고 해야하나 가입할때 얼마를 보증받겠다고 계약했는지 알려주셨는데 1억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전세계약을 1억 1500만원에 진행했었습니다.

혹시 몰라 다시 중기청대출관련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라고 써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 임차인 둘 다 몰랐던 부분이였습니다.

임대인분께서는 자기의 사정때문에 죄송한 부분이라 개의치 않아도 된다. 일단 보증보험청구 진행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매도하여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혹시 몰라서 다시 상담을 진행했을때 HUG 에 방문신청할때 전액보증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다시 상담을 해보라고 하시더군요..

질문입니다.
1. 이미 임차등기명령이 결정된 상황에서 임대인분이 저한테 보증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원에 대한 돈을 안 돌려줄 경우에 임차등기명령신청이 계속 유지가 되는건가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을때는 임대인이 보증금전액을 반환할때까지 임차등기는 계속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2. 지금 같은 상황 (전액보증금이 아닌 경우) 에는 보증보험이행청구시 영향이 갈까요?
3. 임대인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도를 진행하게 될 겨우 매도금액 중 1500만원이 저한테 입금되는건가요?
4. 혹시 임대인께서 도망치거나 .. 뭐 그런 악조건이 생길경우를 대비하여 1500만원 보증금 반환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법적효력을 위한..)

 위 세가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것들 입니다... 휴 처음으로 집밖에 나와서 자취할라고 했더니만 이래저래 전세사기도 당해보고 모르는거 천지여서 너무 갑갑하네요.. 
 저 같은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전액보증이 아닌경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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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중기청 HUG 보증보험 관련 문의 답변 (2024년 4월 12일 기준)

안녕하세요! 중기청 HUG 보증보험 관련 문의하셨습니다.

1. 상황 정리

  • 중기청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억원 이용: 2022년 5월부터 거주 중

  • 계약 만료 및 연장 불가: 2024년 5월 25일 계약 만료, 임대인 연장 거부

  • 임대인 전세사고 발생: 임대인 다른 세입자와 전세사고 발생

  • 임차등기명령신청 및 결정 완료: 2024년 3월 초

  • HUG 보증보험 이행청구 예정: 2024년 4월 중순

  • 전세계약금: 1억 1500만원

  • HUG 보증한 금액: 1억원 (전액 보증 아님)

  • 임대인: 보증금 제외 1500만원은 매도 후 정리 약속

  • 현재 궁금한 점:

  • 임차등기 유지 여부

  • 보증보험 이행청구 영향

  • 매도금 처리 방식

  • 계약서 작성 필요 여부

2. 답변

2.1 임차등기 유지 여부

  • 임차등기명령이 확정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임차등기는 유지됩니다.

  •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위반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등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부만 반환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만큼 차감된 금액만큼의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2 보증보험 이행청구 영향

  • 전액 보증이 아닌 경우, HUG 보증보험 이행청구 시 보증받은 금액(1억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 나머지 1500만원은 임대인과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 HUG 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부실로 인한 피해만 보장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3 매도금 처리 방식

  • 임대인이 약속대로 매도를 진행하고, 매도금에서 1500만원을 입금한다면, 해당 금액은 임차인에게 돌아갑니다.

  • 다만, 매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나 비용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분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매도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부족액은 임대인이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4 계약서 작성 필요 여부

  • 임대인이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도 진행 가능합니다.

  • 다만, 임대인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거나 약속 이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서면 계약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매도 후 일정 기간 내에 1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의 불이익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추가 정보 및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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