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오늘 마음에 드는 전세집에 가계약금 100만원 걸고 왔습니다중기청 전세대출을 받아 들어갈 예정이고 최근 전세 사기가 많아 이것 저것 찾아봤습니다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나 압류 내역은 없었습니다해당 집의 실거래가는 1.1억이였고 전세보증금은 1억입니다가계약금은 등기부등본에 있는 계약자에게 보냈고 전세보증보험은 안된다고 하여 전세권 설정을 해준다고 약속 받았습니다걱정되는건1. 집주인이 현재 집을 거래할 때 1.1억으로 하였으나 전세가가 1억 입니다. 전세보증금이 높은게 아닌지..2. 중기청을 받으려면 보증금의 5%를 내야하여 다음주 월요일에 나머지 4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는데 집주인 아들분이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랑 신분증은 가지고 오신다고 하였으나 불안하네요..3. 전세권 설정하면 경매에 넘어가도 전세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 1.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의 경우 전세가율은 보통 90%가 넘습니다. 전세사기의 99% 차지하는 주택이기도 하고요. ​ 2. 대리계약은 상관 없습니다. 실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요청하면 됩니다. ​ 3. 전세권설정은 전세보증금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물권으로 인정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유지 해야 하는 대항력 조건이 없고, 바로 경매로 올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무조건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은 절대 아닙니다. ​ 중기청 100% 의 경우 보증보험은 의무사항이라 애초 계약 자체가 불가하며 80% 의 경우 계약은 가능하나, 주택의 하자[가격]로 반려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개사에게 말씀드려, 계약시 특약사항에 주택의 문제로 중기청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조건을 넣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건 추가질문 또는 1:1 질문 남겨주세요. ​ https://kin.naver.com/qna/question.nhn?u=b1YQ%2FSD6YG4j5eS15%2Bx2yCjOY4JGkSM7Ff8ueMysFSQ%3D

Answer

1. 1.1억인데 1억보증금이면 높은 금액이긴 합니다.

가장 안전한 금액은 실거래가 대비 80%이내입니다.

2. 신분만 확실하다면 대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전세권 설정은 보증금을 100%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닌,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시 좀 더 수월하게 강제경매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결국 경매로 넘어갔을 떄 얼마를 배당 받냐가 문제이기에,

전세권에 대한 부분은 딱히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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