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도 전세권 해지를 할 수 있나요?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도 전세권 해지를 할 수 있나요?

작성일 2024.03.24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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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에 세입자가 이사가시는데 전세권 설정하고 들어오셔서 퇴거 시 해지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머리를 다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입자 아내분에게 성년후견인 신청하시고 전세권 해지, 전세금 반환 등 원활하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 때문에 그건 어렵고... 전세금은 세입자 계좌로 주시고, 전세권 해지는 아내분이 세입자 본인과 같이 가서 해지하겠다는 겁니다.

전세금은 세입자 계좌로 주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전세권 해지는 세입자 본인(의사소통 어려움)과 아내가 같이 가서 해도 절차상 가능한 것인가요?

안된다면 집주인이 당일에라도 해지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전세권 해지 직접 경험해보신 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유 #의사소통이 어려운 내담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강현 로밴드 법무팀입니다.

전세권 해지는 세입자 본인이 직접 해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는 전세권 해지에 대한 절차와 가능한 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권 해지 절차

전세권 해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 전세권 설정이 해지될 날짜와 등기원인을 기재합니다.

해지증서: 세입자가 작성하여 전세권 설정이 해지되었음을 알려주는 증서입니다.

위임장 (대리 신청의 경우): 세입자가 대리인으로서 신청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등기필증 (분실한 경우 임차인의 인감도장 및 등기부등본): 전세권 설정 당시 교부된 서류입니다.

세입자가 등기소에 방문하여 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안 방법

세입자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아내분이 세입자 본인과 함께 등기소를 방문하여 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내분이 세입자를 대리하여 해지를 신청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당일에라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 집주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전세금은 세입자 계좌로 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 사항

세입자와 아내분이 함께 등기소를 방문하여 해지를 진행하는 경우, 아내분이 세입자를 대리하여 신청하게 되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해지를 원하는 경우, 해당 날짜에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해지를 원하는 경우, 등기소를 방문하여 상세한 절차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면 소송에서 이기는 길이 보입니다.

답변 답변확정은 센스입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법률상담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도 전세권 해지를 할 수 있나요?

올 11월에 세입자가 이사가시는데 전세권 설정하고 들어오셔서 퇴거 시 해지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머리를 다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입자 아내분에게 성년후견인 신청하시고 전세권 해지, 전세금 반환 등 원활하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 때문에 그건 어렵고... 전세금은 세입자 계좌로 주시고, 전세권 해지는 아내분이 세입자 본인과 같이 가서 해지하겠다는 겁니다.

전세금은 세입자 계좌로 주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전세권 해지는 세입자 본인(의사소통 어려움)과 아내가 같이 가서 해도 절차상 가능한 것인가요?

안된다면 집주인이 당일에라도 해지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전세권 해지 직접 경험해보신 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변남겨드립니다 도움이 되시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다. 함께 가서 해지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무사는 당사자인 전세권자 전세권설정자 쌍방을 대리하므로,법무사사무소에 같이 가세요.

준비할 서류는 전세권설정계약서(등기필증)신분증 막도장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당사자가 글로써도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의 아내가 대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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