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수리거부 이사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집 수리거부 이사비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4.03.03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9월에 전세집 계약만료입니다.

녹물이 심해서 샤워기 필터를 일주일에 한번씩 가는데요
아파트가 오래되서 그런가 하고살다가
전문가가 와서 보시더니
이건 집 수리할때 잘못한거라고 공사를 다시해야된다더군요.

집주인이 못믿겠다고 다른분데리고오셨고
그분도 공사다시해야된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불편한거아니니 참고써라
그래서 불편하다. 이사가고싶은심정이다 하니까
이사나가도 된대서
그럼 이사비달라니까 자기가왜주냐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집을 뺀다하면
이사비, 복비 등등 받을 수있을까요?

녹물말고도 노후된곳이 많은데 그럴때마다 짜증내시고 화내시고 미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거하기에 현저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수돗물의 녹물로 인해서 살기 힘든 경우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차인이 당해 임차목적물에서 거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월세, 복비, 이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이 가능할 것 입니다. 임대인의 수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당해 임차목적물을 전혀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라면, 월세, 복비, 이사비용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인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법원도 월세, 복비, 이사비용이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당해 임차목적물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래 홈페이지 내용 전세만기 통보 관련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eunjukimone.com/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님이 이사가는거랑 못받아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소송해봐야 압니다.

거주하기 어렵다는 것을 귀하가 입증해야합니다.

수리 거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만약에 임대인이 끝까지 수리거부한다면, 소송했을 때 보증금과 더불어 복비나 이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 법무법인 명재 | 황성준 변호사...

전세집 수리 거부 (욕실 타일)

... 어차피 돈을 못받을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수리거부하는 집주인을 상대로 제가 취할 있는 조치가... 인테리어비, 이사비, 복비 받아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사시 이사비 복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 따른 수리비를 청구하시는 길이 가장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한편 이사를 가신다면 임대인이 복비나 이사비용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생활 할 없을...

하자 많은 전세집 전세금 반환 및 이사비...

... -요구사항 계약 해지 (전세금 반환) 및 이사비, 이사갈...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2. 소송은 어떤식으로... - 집주인에게는 세입자가 전세집을 사용수익할 있도록...

전세집 하자... 계약 중단할 수 있을까요?

... 전세집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입니다.... 윗집에서 수리에 전혀 협조를 안한지도 오래... 그 집을...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적인 부분도 있는지(이사비 등)...

전세집 수리 거부 (욕실 타일)

... 어차피 돈을 못받을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수리거부하는 집주인을 상대로 제가 취할 있는 조치가... 인테리어비, 이사비, 복비 받아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