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2개월 이전 계약해지 의사를 안밝혔다면.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이전 계약해지 의사를 안밝혔다면.

작성일 2024.03.0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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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습니다.현재 전세계약 1회 연장하여 4년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1. 전세계약 만료일 2개월 이전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와 관련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을 만나 중도계약 해지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구두상으로만 계약해지를 알렸고 별도 녹취파일 없음)

2. 중도계약 해지서를 작성한 후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다면 해지서를 근거로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할까요?

*위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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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주임법 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연장이 경우에 한하여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3개월전에 주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가 중도해지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주인이 흔쾌히 그러라고 했더라도 그런 답변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난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2. 주인이 중도해지 합의서에 서명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서명을 받는다면 그 날짜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아는선에서만 한번 알려드려볼게용!!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ㅠㅠ

1.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중도계약 해지를 위해 집주인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구두상으로만 계약해지를 알렸고 별도의 녹취파일이 없다면, 상황에 따라 집주인과의 합의를 통해 중도계약 해지서를 작성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집주인과 상담하여 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중도계약 해지서를 작성한 후에도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지서를 근거로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관련 기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상황에 맞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2개월이전에 집주인이 해지를 말할필요는 없습니다. 서로가 말없으면 묵시적갱신,

나가라면 님이 먼저 말을 해야하는거구요. 당연히 법으로 정해진것이라 굳이 해지에 대해 말할필요도 없습니다.

일일이 그런걸 말하거나 따지는사람도없고요.

해지서는 합의하에 가능한것이므로 모라고 말할수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거라 굳이 적을 필요도없구요

2. 해지서가 없어도 가능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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