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도퇴실 전출신고 문의

전세 중도 퇴실 및 전출 신고 관련 상세 답변 (2024년 3월 1일 기준)

1. 상황 요약

• 원룸 계약 기간 1년 남았지만 아이 출산으로 신축 아파트 매매

• 취득세 면제를 위해 잔금일 이후 3개월 이내 가족 모두 매매 아파트로 전입 신고 필요

• 현재 전세 입자가 아직 안 구해져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

2. 답변

2.1 전출 신고 가능 여부

•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출 신고 가능

• 전세 계약 종료 전에 전입 신고를 취소할 수 있음

• 다만, 전세 계약서 내용에 따라 제한 조항 있을 수 있음

2.2 전출 신고 시 대항력 상실 우려 및 해결 방안

• 전출 신고 시 대항력 상실 가능성 존재

• 대항력: 임대차 계약 존부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 전출 시 대항력 상실, 임대차 계약 존부 증명 어려움

• 해결 방안:

• 임차인과 협의하여 전세 계약 조기 해지:

• 계약 해지 합의서 작성

• 전세금 및 보증금 처리 방식 명확하게 기재

• 법원에 임대차 계약 해지 소송 제기:

• 마지막 수단

• 시간 및 비용 소요

2.3 임차권 등기 가능 여부

•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전출 신고 후 임차권 등기 가능

• 다만, 전세 계약 종료 전에 등기 신청 시 제한 조건 있을 수 있음

• 주의 사항:

•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존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님

• 대항력 확보를 위한 절차가 아님

2.4 전세금 반환 가능 여부

• 계약 기간 남아 있고, 입자가 아직 안 구해진 경우 전세금 반환 어려움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전세금 일부 반환 가능성 존재:

• 임대차 계약서에 조기 해지 조항 있음:

• 조건 충족 시 전세금 일부 또는 전액 반환 가능

• 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계약 해지 불가피:

• 법원 판단에 따라 전세금 일부 반환 가능

3. 추가 정보

• 대한민국 정부 외국인 포털: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출입국관리사무소: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외교부 해외공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4. 격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는 노력을 응원합니다. 주민센터 및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5. 팁

• 주민센터 방문 전에 전화하여 상황 설명 및 필요 서류 확인

•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방문

• 주민센터 직원에게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

6. 결론

• 전세 중도 퇴실 및 전출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 많음

• 전문가 상담 통해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 모색 필요

7. 추가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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