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시 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 연장 시 계약갱신청구권

작성일 2024.02.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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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거주로 계약이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집주인이 재계약 하면 시세에 따라 몇천만원 정도 돌려준다고 합니다.
보증금이 줄어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1. 이 경우 전세연장으로 보는건가요? 아님 신규계약이 되는건가요?
2. 연장이라면 앞으로 2년 간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복비도 제가 부담 안해도 되는거 맞나요?
(물론 3개월 전 통보할 예정입니다)
3.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특약으로 넣어야만 2번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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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전세금 감액 계약갱신입니다.

2. 최근판례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도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퇴거요청은 아무때나 가능하며 3개월 뒤 효력 발생입니다. → 중개보수 부담 없으시겠죠.

3. 2번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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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보험 모두 '제 집과 제 보험가입 위해' 공부를 시작했지만,

깊게 공부를 하다보니 직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입은 끝이아닌 시작입니다! '평생함께가는설계사'로서 유대감을 갖고 같이 가고싶습니다.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저를 믿고 맡겨 주신분들에게 보험설계 및 리모델링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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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서를 다시 쓰면 원칙적으로 재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에 의해서 연장된 계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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