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가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 문의

부동산 전세 가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 문의

작성일 2024.01.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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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거래 통해서 전세계약을 진행하던도중에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선 부동산을 껴야된다고해서
부동산통해 본 계약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계약서 작성중에 보니
가계약을 맺었던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라
제3자의 집주인과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저와 전세계약을 맺으려고 한겁니다.

제 입장에선 아직 집주인도 아닌데 전세계약을 하려고하니 계약자체가 성립될수 없다고 판단되어 가계약금 을 돌려달라고했더니 못준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해야될지 몰라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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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잔금이행이 되지않은 매수자와의 계약이네요...

그렇더라도...무조건 해당 계약을 무효로 보지는 않습니다.

계약조건 내용에 따라 계약의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계약서 작성전에 먼저 계약금을 보내고...

이후 계약서 작성중에 이 사실을 알게되어...

작성 당시에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면...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출과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고

원칙은 등기상 소유주와 계약을 진행해야 하지만

혹 두 사람사이에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기존 임대인 동의받아서

새 임대인과 계약을 하셔서 계약은 성립이 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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