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자와 거주자가 다를 때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전세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자와 거주자가 다른 경우의 일반적인 법적 문제

1. 계약의 당사자: 월세 계약의 법적 효력은 계약자(남자친구)에게만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2. 보증금 반환: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문제는 계약자인 남자친구와 임대인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제 거주자가 계약자와 다르더라도,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계약자인 남자친구 명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의 사항

• 대리 거주의 명확한 합의: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대리 거주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에게 통보: 가능하면 임대인에게 실제 거주자가 다름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보증금 반환 관련 명확한 합의: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남자친구와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르더라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자, 실제 거주자, 임대인 간의 명확한 합의와 통보는 추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남자친구와의 합의를 명확히 해두고, 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도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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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거주자가 다를 경우 계약 만료되었을 때 보증금 돌려 받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기시 보증금을 남친에게 반환하는 문제와 기존 집에 대출이 있다면 님이 다른 집으로 전출을 헤서는 안 된다는 것과 남친 계약자의 집에 님이 거주를 하는 경우 대항력이 없으니 보증금을 경매시 날릴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겟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