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세와 전세보증보험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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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와 전세보증보험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허그 안심전세앱설치해 확인해 보세요
앞에 근저당 9.3억 있고 앞선 날짜 세입자들 있으면
가입힘들어요 경매서 전세보증금 일부나 전부를 배당받지 못할 위험 있으면 가입거절함
님도 마찬가지로 그 다가구서 보증금 일부나 전부
떼일 위험이 높아요
**1. 보증보험 가입과 중기청 대출의 관계**
보증보험 가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이고, 중기청 대출은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이 된다고 해서 중기청 대출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기청 대출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되었다고 해서 중기청 대출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전세보증금의 80% 이하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9.3억원으로 전세보증금의 80%인 7.44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중기청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계약시 특약의 효력**
계약시 특약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거절시 계약금과 중개비 전체를 반환한다는 특약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금과 중개비 전체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 허그보증보험에 전화해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허그보증보험에 전화해서 해당 건물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건물인지 확인해달라고 하면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중기청 대출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에서 언급한 중기청 대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허그보증보험에 전화해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중기청 대출의 요건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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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다가구는 공시가기준으로 보증보험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시가중 다가구는 특히 시세대비 너무~~~낮게 잡혀있어 사실상 가입이 불가하구요.
다만, 임대인이 감정평가를 받아 건물의 가치를 다시 책정한다면 보증가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구요.
그러나, 중기청은 이야기 다릅니다. 무조건 공시가를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 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보증금 전액과 중개비를 반환한다 라는 특약을 넣으시면 좋지만
중개비까지 반환한다고 하면, 중개하려는 부동산이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그래도 넣어달라고 말씀은 해보셔야겠지요.
그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이 된다고 해서 중기청 대출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기청 대출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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